한은 물가목표 2%로 낮춰...외국 투자은행들, 내년 추가 금리인하·동결 전망

입력 2015-12-16 10:01   수정 2015-12-16 13:19

금통위, 물가목표 2.5∼3.5%→2% 의결


[ 최명수 기자 ] 한국은행이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연 2%로 낮췄다. 현행(2013∼2015년) 2.5∼3.5%보다 1%포인트 가량 낮춘 것으로 인플레이션의 구조변화와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앞으로 물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외국 투자은행들은 한은이 내년에 한차례 이상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년 이후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4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하고,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또는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원인과 전망, 목표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등을 설명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기반 약화와 국내외 가격경쟁 심화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黎脩鑽? 원자재 가격, 경제구조 변화 등을 토대로 보더라도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과거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불확실성 해소하고 1%대 물가상승률도 바람직한 수준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물가목표를 범위형태에서 단일 수치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물가목표제 운영상황 점검과 설명 주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한은의 물가목표 운영 설명책임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티 바클레이즈 등은 한은이 2016~18년 물가안정 목표는 글로벌 유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2%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과 신흥국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내수회복세가 약화될 경우 한은이 내년에 한차례 이상 추가로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바클레이즈,노무라)도 내놓았다. 그러나 저성장ㆍ저물가로 금리인상 여지는 제한적이며 금융안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중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견(스탠다드 차터드, JP모건)도 만만치 않다.

최명수 한경닷컴 증권금융 전문기자 max@hankyung.com



ㅁ [한은,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통화정책에 신중한 모습] 한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1.5%)한 가운데 내년부터의 물가안정 목표범위가 하향조정되고, 내년 한차례 이상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ㅇ 내수경기가 견조하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Credit Suisse)
- 내수회복이 소득 및 심리 개선에 따라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으나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주로 기인(Citi)
ㅇ 미국 금리인상, ECB 통화완화, 유가 하락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은 매우
신중한 모습(Standard Chartered, Credit Suisse)



ㅁ [고령화, 생산성 개선 및 자원 재배분 등으로 대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GDP
성장의 제약 요인이므로, 고령화에 대응하여 단기/중기적으로 교역 활성화, 이민대책,
무역 활성화 등 자원 재배분 노력이 필요(HSBC)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15~25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2% 낮아질 것으로 추정
- 매우 낮은 출산율(2010년:1.3명→2030년:1.5명→2050년:1.6명)로 인해 총인구와
(2010년: 4900만명→2030년:5100만명→2050년:4700만명), 생산가능인구
(2010년:3600만명 →2030년:3300만명→2050년:2700만명) 모두 감소 예상
ㅇ 인구구조 변화가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비추어 고령화 문제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무역 활성화를 통한 자본 재분배,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력 재분배로 해소할 필요
ㅇ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개선,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 제고 등에 노력
ECB 드라기 총재, 현 경기부양책으로 2% 물가목표 달성 가능
-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

최명수 한경닷컴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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